Home›협회소식›공지사항›K.S.A가 낚시관련 규제개혁 시작합니다

K.S.A가 낚시관련 규제개혁 시작합니다

K.S.A2014.04.10 11:35조회 23188

2005년 안동시장으로부터  보트를 사용한 수산동식물포획 인정증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정동호회장(안동전시장) 외

74명 (붙임명단)이 안동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내수면법에의한  선상낚시허가요청에  수산동물포획승인을 단 3일간  2005년  11월 2일자로 공문으로 안동시에서 받았다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14조가 발효된지 12년되었고    

안동호에서  선상낚시 조건 이행인정 제한 및 취소협의 준수를  KSA는 10년간  이행하였다

국민이 배를타고 낚시를 하려면 수산동물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동식물 포획승인을...........

어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낚시 하지 말라는 말도 않되는 국민탄압을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안동호에서 2005년  11월2일  단3일간의 합법적 선상낚시를 하였으며  그외의 선상낚시를 하였거나

선상낚시용 보트를 팔거나 소유하고  있는자는  모두 법을 위반한 범법자나 범법예비자이다  

세상 어느나라가  미등록 규제등으로  10년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수 있는가?


우리는 국민 으로써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리를 가진다 

문화와 소득이 발전하는데 선진화된 레저를  국민은 하지마라 할수있는 법을 유지할수는 없다

지난 10년에 걸쳐 KSA는 안동호에서 어업권자와의 문제를 야기시킨적이 없었으며

안동 지역발전에 500억원의 관광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공유수면을 이용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할때 어업권자는 얼마나 생산효율을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는가?

또한 어업에 위한 소득신고와 지원및 보조금 지급관계도 지자체는 국민에게 공개할때가 되지않았는가?    

그러나 정부어디에도 관련자료는 없었다


현행 해양수산법에 낚시관리및 육성법이 제정되었으니 

국민레저인  낚시를 수산동물포획으로 규정한 법조항을 삭재하여

국민기본권 존중과 낚시산업의 발전의 저해요소를 폐기시켜 문화를 육성하여야한다



국무조정실 기존규제 정비방안과 감축 시행계획에의한 처리를 진행중입니다 


[붙임]

4보트사용 수산동물 포획 인정 사본.gif

3 사본.gif

회원 첨부파일

파일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0

      게시판 글 목록

      게시판 글 목록
      번호제목글쓴이날짜조회 수
      11923프로1전 세부사항K.S.A2003.03.1718498
      119222003년 토너먼트 규정 공지K.S.A2003.03.1217669
      11921정동호 신임회장 취임식및 시즌전야 축제K.S.A2003.03.1116871
      11920홈페이지 개편 작업 착수K.S.A2003.03.0522889
      11919프로선수 등록에 대하여K.S.A2003.03.0420763
      11918오픈 토너먼트 제1전 결과K.S.A2003.03.0315871
      11916일본 탑배서 "다나베 노리오" 동미컵 아마대회 참가K.S.A2003.02.2718369
      11915동미컵 전국 아마추어 배스 낚시대회 세부사항K.S.A2003.02.2718898
      119142003년 패치 디자인 (안)K.S.A2003.02.2717001
      11913대단히 죄송합니다.(아마대회 일정 변경)K.S.A2003.02.2619263
      11912K.S.A선수 및 샵 스폰서 회의 및 단합대회선수위원장2003.02.2615615
      11911지하철 참사 성금 모금K.S.A2003.02.2516791
      11910동미레포츠가 2003년 배스시즌을 연다.K.S.A2003.02.2319035
      119092003년 토너먼트 협찬사 확정 공고K.S.A2003.02.2018000
      1190820003년 K.S.A 오픈 토너먼트선수위원회2003.02.1318639
      11907K.S.A 의사결정 기구K.S.A2003.01.1517011
      11906연회비 입금계좌 및 토너먼트 규정 정비K.S.A2003.01.1518501
      11905K.S.A 2003년 토너먼트 일정K.S.A2003.01.1420177
      11903정회원 총회 장소 공지추진위원회2003.01.1023230
      11902<사단법인 추진을 위한 정회원 총회 공고>추진위원회2003.01.0621153
      기업은행 |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 448-054838-04-01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699
      COPYRIGHT(C) Korea Sportfishing Association 1995